미국 무역 정책을 둘러싼 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판결로 기업들은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잡한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는 2025년 말까지 미국 정부에 13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비 상환 재심사 절차를 최대 4개월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기업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신청서에는 수개월에 걸친 연기를 요청한 행정부의 요구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대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제 조치를 하급 법원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특정 산업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관세가 철폐되면서 환급 청구가 급증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 법원에 900건 이상의 환급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